시진핑 “사회주의 유지속 경제발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사회주의를 견지하지 않고 경제발전 및 인민생활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직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15일 발표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전면심화 개혁 결정’에 대한 별도의 설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1992년 덩샤오핑 동지는 남방담화에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개혁안 기초공작소조 조장으로 16개 부문, 60개 항에 걸친 개혁안 설계를 주도했다. 그는 특히 “발전 국면에서 일련의 모순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과학기술 창조력은 강하지 않고 발전방식도 여전히 거칠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정부의 적극적 작용이 발휘될 수 있도록 견지해야 한다”며 “시장은 자원 배치에서 결정적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 완전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개혁안 초안 작업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빠진 것도 눈길을 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집권 당시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두 차례 3중전회에서 모두 기초공작소조 조장을 맡았다. 이번 기초공작소조는 시 주석이 조장을 맡고 정치국 상무위원인 류윈산(劉雲山)과 장가오리(張高麗)가 부조장을 맡았다.

고강도 개혁작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3중전회 이후 온건 성향 자유파 인사의 웨이보 계정이 잇따라 폐쇄되는 등 인터넷 관련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홍콩 명보는 17일 3중전회 폐막일인 12일 포털 시나(新浪)가 운영하는 웨이보에 불법정보를 실은 계정 10만개가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또 다음날인 13일에는 독립 역사학자 장리판과 베이징대 헌법학 교수인 장첸판이 운영하던 시나 웨이보가 모두 삭제됐다.

엄중한 기율위반 행위를 저지른 당원을 구금상태에서 조사하는 처벌제도인 ‘쌍규제도’도 폐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편 3중전회를 통해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키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1500만∼2000만명의 부부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신경보가 국가위생·계획생육(가족계획)위원회(위생위) 전문위원인 런민대 인구학원 자이전우 교수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