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원가는 이익까지 포함”… 전경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려 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받고 있다는 정부와 한국전력 주장은 애초 틀렸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7일 전기요금 산정과 한전 적자의 근거로 내세우는 ‘원가회수율’이라는 용어 대신 ‘원가이익회수율’이라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말하는 총괄원가는 일반 기업에서 쓰는 원가에 더해 적정투자보수, 법인세 비용 등 일정 이익까지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의 총괄원가에서 적정투자보수와 법인세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년간 8.0∼16.7%였다. 전경련은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전은 원가회수율이 약 90% 이상이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원가회수율이 90%를 웃돈 2006∼2007년과 2009∼2010년 한전의 영업이익률은 5∼12%에 달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이익회수율이 2011년 말 94.4%에서 올 1월 현재 100%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또 교육용, 주택용, 일반용 등 용도별 원가이익회수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관한 오해와 이해’ 자료집을 주요 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키로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