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손질하는 대입전형 부작용 최소화하길
입력 2013-11-15 17:14
서울대가 14일 발표한 ‘2015학년도 입시전형’은 문과생의 의대·치과대·수의대 지원 허용과 정시모집 시 수능성적 100% 반영, 정시모집 인원 확대로 요약된다. 문과생의 이과 교차지원 확대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또 사교육 주범이었던 논술을 폐지하는 대신 수능과 학생부로만 선발하는 정시모집 역시 수험생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수능 위주 정시모집 확대가 대학과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대학들이 수능성적 순으로 우선선발할 경우 대학 서열화가 더욱 고착되고,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위주의 입시열풍이 재연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일반고 위상은 더 추락할 수도 있다
매년 들쭉날쭉한 수능 난이도 역시 문제점이다. ‘물수능’ 또는 ‘불수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변별력이 떨어진다. 한두 문제로 등급이 뒤바뀌는 수능시험은 자칫 재수생만 양산하는 ‘도박판’을 재연할 수 있다. 특기자 및 지역균형으로 선발되던 창의인재들도 상당수 탈락할 개연성이 높다. 사교육시장도 논술에서 수능으로 그대로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잘못 운용되면 부작용이 크다. 노무현정부의 수능등급제와 이명박정부의 입학사정관제 및 수시확대 등 지난 몇 년간 대입제도 변화는 입시현장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EBS와 연계한 수능 출제는 창의적 사고보다 정답을 찾는 능력만 키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수시=학생부·논술·실기, 정시=수능’이란 대입간소화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 대입제도도 바뀌었다. 하지만 그 교육공약들은 대부분 단명했다. 짧으면 2∼3년, 길어 봤자 대통령 임기 5년을 넘기지 못하는 대입제도에 수험생들은 혼란을 겪는다. ‘대입제도 제발 흔들지 말라’는 하소연 속에 사회적 매몰비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새 대입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으면 교육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