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野 “기춘대원군”-金 “부덕 소치, 겸허히 일할 것”
입력 2013-11-14 18:06 수정 2013-11-15 00:29
민주당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정 언론사(국민일보)에 대한 소송은 언론에 대한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와 관련한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최근의 인사 난맥상 및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논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 “전략적 봉쇄 소송”, PK 편중인사 질타=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김 실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 상대로도 냈다”며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가 불통이라는 비판은 이미 광범위하게 있다. 소송을 취하할 생각은 없느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김 실장은 “현재로선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잇따른 고위공직자 낙마와 공직후보자 인선을 거론하며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청와대 인사가 인사위원장인 김 비서실장 통제 아래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위원회 구성과 개최 횟수 등이 담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정보공개 법률상 인사관리 관련 사항의 비공개 취지와 공개 시 부작용 등을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실장은 사정기관의 부산·경남(PK) 출신 편중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인사위원장인 저도 지역과 전문성을 고려해 화합·탕평 인사를 하려고 노력한다”며 “우연한 일치로 경남이 됐을 뿐이지 출신지역을 전혀 고려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춘대원군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는 “어디까지나 비서의 한 사람으로서 낮은 자세로 일하고 있지만 적절치 못한 표현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덕의 소치로 보고 더 낮고 겸허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통령이 사법부 판단이 끝나고 말한다고 한다. 1심 판단이냐 대법원 판단이냐?”고 묻자 “1심 판결이 나오면 그때 상황을 보시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및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설치를 압박하기도 했다.
◇김장수 “기무사령관 경질, 청와대 직보와 상관 없어”=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국감에서 최근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이 경질된 원인이 장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직보를 한 것 때문이라는 의혹과 관련, “청와대 직보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본다”며 “특별한 경우 기무사의 임무와 기능에 따라서 대통령은 아니어도 청와대로 수시로 보고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 직보 받은 적은 없다”며 “저는 2~3주에 한 번 받는다”고 덧붙였다.
엄기영 정건희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