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국책사업 14건 2014년 시행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대형 국책사업 14건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내년에는 924억원에 불과하지만 향후 총사업비는 5조3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내년도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64개로 총 사업비는 38조2894억원이라고 밝혔다. 64개 사업 중 30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14개 사업이 비용대비 편익 비율(B/C)이 1 이하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B/C 결과에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발전을 더한 종합평가(AHP) 0.5 이상이 되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내년부터 추진되는 경제성 없는 사업 14건 중 13건은 B/C가 1 미만이지만 AHP 분석에서 0.5를 넘었다. 경제성은 없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지방 균형발전 등 정무적인 측면을 고려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충북 남일-보은 국도사업은 B/C 0.28에, AHP도 0.43으로 0.5에 미치지 못했지만 교통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64개 중 절반이 넘는 34건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아예 받지 않았다. 3개 사업은 국고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 등 조사 대상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31개 사업은 국방 관련 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예외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신규사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이후에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도 매몰비용 때문에 투자를 계속하는 사례가 나온다”면서 “신규사업 관련 지침 등을 새롭게 마련해 불필요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