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분과위 48일만에 재개… ‘3통’ 진전없고 투자설명회 날짜 못잡아

남북한은 13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위원회 산하 2개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제도 개선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9월 26일 출입체류분과위 3차 회의 개최 이후 48일 만이다.

투자보호·관리운영 분과위 회의에는 우리 측 위원장인 박병귀 기획재정부 과장과 북측 위원장 류창만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 등 양측에서 각각 5명씩 참석했다. 양측은 투자보호에 관한 상사 분쟁 시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9월 11일 공동위 2차 회의에서 3개월 내에 완료하도록 합의한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방법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제경쟁력 분과위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전제구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팀장 등 5명, 북측에서는 원용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 등 3명이 참석했다. 남북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포괄적인 방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통신·통행·통관(3통) 문제 개선 지연으로 무기 연기된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 날짜는 다시 잡지 못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3통에 관해서 추가로 무엇이 진행되거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북한은 14일 출입체류 분과위 회의를 열고 남측 인원이 북측 지역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의 법률조력권 문제를 논의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해 준 남북협력기금 상환을 6개월씩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대출한 시설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중 향후 6개월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리금이다. 상환유예 혜택을 받는 기업은 총 28개사 97억원으로 총 대출잔액 대비 약 46%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