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벌써 해결됐다고?… 日, 개정 교과서에 ‘법적 종결’ 내용 포함

일본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내용이 실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개정될 교과서에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내년 개정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역사나 영토 문제와 관련해 정부 견해가 통일돼 있거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무조건 담도록 했다. 요미우리는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 대학살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정부는 ‘전후 보상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될 교과서가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검정을 통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군은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교과서에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은 사실이 최근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있던 법정기록으로 확인됐지만 일본 정부는 모른 체하는 중이다.

이번 문부과학성이 내놓은 방안에는 ‘통설’이라고 할 만한 견해가 없을 경우 다양한 견해를 균형 있게 설명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교과서 검정기준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관련 보도가 사실일 경우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과서에 부당한 주장을 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