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민자터널 2곳 협약변경 통해 22년간 3773억원 예산절감 쾌거

[쿠키 사회] 인천시는 원적산과 만월산의 2개 민자터널 투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와 민자사업재구조화 협상을 합의하고 변경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이달 말 최종 협약변경을 체결하게 되면 기존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이 폐기되고 새로운 운영비용 보존(SCS) 방식이 도입돼 향후 22년간 시 재정지원금 3773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시는 사업수입률을 12%에서 4.9% 수준으로 낮추게 됨에 따라 향후 22년 운영기간 동안 민간 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6717억원이 지원해야 하는 것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협약을 변경해 지원 총액 규모를 2944억원으로 축소하는데 성공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협상을 통해 MRG 변경을 한 것은 부산 거가대로에 이어 두 번째다.

변경 협약에서는 시가 통행료 조정 승인권을 갖도록 해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행료 인상을 막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승용차 기준 각 터널 통행료는 800원이다.

시 관계자는 “문학터널에 대해서도 협상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