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 정신질환 이웃 강제퇴거 논란

[쿠키 사회] 부산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이웃을 강제퇴거시켜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는 A영구임대아파트 주민 195명이 지난달 이웃인 B씨(55·여)를 강제퇴거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정신장애 2급과 척추장애 2급인 B씨가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말려놓은 고추를 가져가고 심야에 아파트를 배회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고통이 심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B씨의 정신질환 행동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보호자도 없어 함께 살기 힘들다”며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강제퇴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구청 조사 결과 대인기피증이 있는 B씨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정신보건법상 요양시설 강제입소 요건에 맞지 않으며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청 측은 B씨가 정신질환 약물을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투약관리를 하는 한편 전문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