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안전위 신설… 18기 3중전회 폐막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전위원회(NSC)를 본뜬 국가안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 폐막에 맞춰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 전략을 완비하기 위해 국가안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8기 3중전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은 갈수록 첨단 정보 전쟁이 치열해지는 등 안보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판 국가안전위원회는 국가안전부, 해방군 대외 관련 부서, 외교부, 각 부처 외사판공실, 공안, 무장경찰, 사법기관 등을 총괄하는 등 거대한 조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8기 3중전회는 이날 ‘시리(習李)체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할 개혁 로드맵을 담은 문건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다. ‘전면적 개혁심화 결정’ 중 주요 내용은 이날 저녁 당 ‘공보(公報)’를 통해 발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개혁의 전면적 심화를 위한 영도 소조’를 발족시켰다. 이 소조는 개혁을 총설계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를 총괄하는 동시에 개혁 추진을 독려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신화통신은 특히 각급 당 조직은 개혁을 확실하게 영도하는 책임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보는 채택된 결정 가운데 주요 내용에 ‘중국특색사회주의 발전’이 포함됐다고 밝혀 서구식 정치 개혁 조치는 없었음을 드러냈다. 경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 권한을 시장에 이관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공보는 이 밖에 사법제도를 개혁해 재판권,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