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통행료 문제 해결하려면 공항공사 역할이 필요"
입력 2013-11-12 21:10
[쿠키 사회] 인천국제공항 일대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정헌(새누리당) 인천시의원은 12일 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일반 고속도로의 ㎞당 통행료는 41.4원인데 반해 인천대교의 ㎞당 통행료는 281.7원”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공항고속도로는 총 40.21㎞의 공항전용 고속도로로서 섬이었던 영종도에 공항을 건설하면서 공항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임에도 민자 사업으로 시행한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과 공항전용고속도로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서 공항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인 인천공항이 아무런 역할과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민자 고속도로인 인천대교의 ㎞당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에 비해 6.8배 비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민자 도로로 알려진 시흥∼평택 고속도로의 km당 통행료(72.7원)와 비교하면 인천대교가 4배 가까이 비싸다.
김 의원은 “인천대교 운영사는 총 사업비 2조4680억원의 30%가량인 8231억원만 투입했으나 비싼 통행료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까지 챙기고 있다”며 과도한 운영 이익을 비판했다.
그는 또다른 민자 도로로 영종대교가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역시 MRG 조항으로 투입비용 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항고속도로는 개통 이후 12년간 MRG로 1조948억원을 지원받았다”며 “실제 통행료 수입을 더하면 운영자에게 2조4400억원이 돌아갔으며, 이는 사업비 1조4600억원보다 1조원이나 많은 것”이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비싼 민자 도로 통행료에 따른 주민 부담을 줄이고 영종도 일대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종∼청라 간 제3연륙교가 건설돼야 한다”며 민자 도로 사업자들에게 제3연륙교 착공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인천국제공항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항이용자들에게 공항관련 세금을 1인당 1만원씩 부과해 2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영종도와 연결된 도로 중 한 곳을 무료화해야 한다”며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