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고위 공직자 자녀 등 병역사항 집중 관리… 취업 연계 맞춤특기병制 도입

오는 2016년부터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소득자,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이 집중 관리된다. 또 고졸 이하 취약계층의 기술훈련과 군 복무,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형 특기병 모집제도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병무청은 12일 박근혜정부가 추진할 병무분야 100개 실행과제를 담은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회적 관심자원은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4만7000여명, 연 5억원 초과 고소득자 및 직계비속 3만여명, 연예인 2000여명, 체육인 3만2000여명 등 총 11만10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의 병역사항은 만 18세 병역의무가 발생할 때부터 군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집중 관리된다.

또 고졸 이하 징집병 가운데 국가 기술을 연마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취업 시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군에서도 기술병으로 복무해 제대한 뒤 취업이 용이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내년 1월 입영하는 기술병을 이달 중 모집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강력범과 특별법 위반자를 일정기간 보충역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해 아예 면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신체가 건강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