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대학 절대평가… ‘최상위’ 뺀 나머지 대학 정원 강제 감축

최상위권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줄이는 구조개혁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대학 구조개혁 정책연구팀이 각 지역 대학구조개혁 토론회 등에서 발표한 방안은 2015년부터 절대평가를 통해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누는 것”이라며 “최상위 등급 외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절대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은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최우수 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되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된다.

‘미흡’과 ‘매우 미흡’ 대학은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하며 ‘매우 미흡’ 대학 중 교육의 질이 현격히 낮거나 부정·비리가 있을 경우 퇴출시키기로 했다. 다만 지역사회 등을 고려해 학교 폐쇄 대신 평생교육기관 역할을 수행케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지방 대학들도 교육부 방침에 대체로 수긍하고 있다”며 “지방 대학들이 수도권과 지방, 4년제와 2년제 등을 구분해 감축하자는 의견을 내놓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학평가를 위해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 지역사회 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구조개혁 실적 등을 따져보는 정성평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부와 대학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대학평가 전담기구도 설립한다.

교육부는 오는 21일 민주당, 다음달 초 새누리당과 협의를 거쳐 연내에 대학 구조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체제로 대학평가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등급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개혁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로운 대학평가 도입 전까지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지정 제도를 유지하면서 자율 정원 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요소를 반영한다. 자율적으로 감축한 정원에 대해서는 추후 대학평가 때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