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기 3중전회 폐막] 소득 불평등 해소·시장기능 강화 등 경제 개혁에 초점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12일 채택한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 문제 결정’은 국가안전위원회 창설 외에는 주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 개혁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기능 강화, 과세제도 개혁, 금융시장 완비, 경제개방 촉진, 자유무역구 건설 가속화, 내륙지방 개방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사법 분야에서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이번에 발표된 결정은 큰 줄기만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단계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18기 3중전회 공보는 이와 관련해 “2020년이 되면 중요 영역과 관건이 되는 분야의 개혁에서 결정적 성과를 얻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학 규범과 효과적인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각 방면의 제도가 더욱 성숙될 것”이라고 밝혔다.

릐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 부여=중국이 지금처럼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농민들의 희생이 컸다. 그럼에도 도시 거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과실은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갈수록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면서 집단 민원도 빈발했다.

중국 공산당이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도농(都農) 이원화’는 ‘도농 발전 일체화’에 방해가 되는 근본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민들에게 재산권을 더 많이 부여하기로 했다. 동시에 새로운 농업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시와 농촌 간 자원 배분이라든지 도시화 추진에 있어서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공보는 “이러한 조치들은 농민이 중국사회의 현대화 과정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동시에 그 결과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릐다양한 경제 개혁 조치들=당은 경제체제 개혁을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각종 권한을 시장에 넘겨줌으로써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보는 공평하고 개방적인 동시에 투명한 시장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설용지 시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공보는 밝혔다.

과세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과학적 과세제도는 자원 배분뿐 아니라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통해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제 개혁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나 상속세 신설 등을 놓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은 또 공유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릐사법제도 개선, 향후 과제=공보는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유지·보호하고 법 집행제도 개혁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 정법위원회가 사법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빈발해 민심이 크게 돌아선 데 따른 대응책이다. 즉 지방법원을 지방 정법위원회로부터 분리시켜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지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는 이와 관련해 재판권과 검찰권이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도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사법권력 운영 시스템을 만들고 인권사법 보장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국영기업 개혁 등에서 보듯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향후 개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무엇보다 시진핑 체제가 지난 30여년간 추진돼온 개혁·개방 과정에서 노출된 사회적 모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돼온 부패척결 조치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