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장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문제, 기업별로 기준없이 운영한 탓”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2일 “기업들이 지나친 연공 위주의 임금체계나 정규직의 과도한 고임금을 문제로 지적하지만 이것 역시 보편적 기준 없이 기업별로 운영돼온 임금체계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의 문제에 대해 기업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경직적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된 데 대해 “기업들이 주된 경기 대응 수단으로 연장근로를 활용하면서 신축적인 근로시간제 도입이나 시간제 일자리 활용은 지체된 반면 비정규직 활용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상호 신뢰 수준이 낮고 갈등 발생 시 실력행사 위주의 해결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노사관계를 윈-윈(win-win) 비전으로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득 감소 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시간 일하던 근로자가 8시간만 일하면 소득은 10분의 8로 줄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부 지원이나 기업 부담 또는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통해 10분의 8.5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