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경전철 사업 중단 촉구

[쿠키 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여 추진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며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기존 계획대로 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면 총 사업비 8조5000억여원 중 재정투입분 4조2000억여원과 30년간 기본요금 차액 보장액 1조5000억원을 포함, 최대 5조7000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이 제안한 요금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경전철이 생기면 해당 지역 버스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돼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는 이에 대해 “건설 후 시설물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되기 때문에 무상지급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경전철 운행 시 버스이용 수요가 감소돼 감차를 추진할 경우 재정지원이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24일 총 사업비 8조5533억원(국비·시비·민자·개발사업자 분담금 합계)을 투입해 서울에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경전철 9개 노선(총 연장 85.41㎞)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