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포르노 영상’ 제작 업체들 국내 네티즌·웹하드 업체 저작권법 위반 고소

일본의 성인용 포르노 영상 제작 업체들이 자사 영상물을 불법 유통·판매했다며 우리나라 네티즌들과 유명 웹하드 업체 1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일본 성인용 저작물 제작사 모임인 지적재산진흥협회(IPPA)는 한국 웹하드에 자사 영상물을 대량으로 올려온 일명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 ID 6개를 골라 그 소유자들을 지난달 고소했다. 일본 제작사들의 포르노 영상을 무단으로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그 대가로 웹하드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IPPA 소속 회원사는 1000개가 넘는다.

IPPA는 국내 웹하드 업체 A사와 그 대표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A사는 ‘19성인’이라는 메뉴를 만들어 20MB당 1원에 각종 음란 영상물을 내려받게 하고 있다. A사는 웹하드에 파일을 올리는 네티즌에게 다운로드된 양에 따라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IPPA는 “고소의 목표는 웹하드 업체”라면서 “네티즌을 고소한 건 업로드 대가로 돈을 받는 등 웹하드 업체와의 결탁 행위를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어서 향후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는 취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PPA는 검찰 수사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다른 웹하드 업체를 고소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