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서 공격력 보유로” 일본, 미사일 전략 전환

일본이 북한의 위협 등을 핑계로 미사일 방어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적 기지를 타격하는 방향으로 방위정책을 단계적으로 수정키로 했다.

산케이신문은 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등이 지난 7일 총리관저에서 회의를 갖고 탄도미사일 공격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대강 방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올 연말 확정될 방위대강에는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 시 지대공 미사일로 대응한다는 기존 표현 대신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및 그 장비의 운용 구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즉 수동적 방어 개념이 아닌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는 뜻이다. 이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선제공격을 금지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의식한 것으로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발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중국 역시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또 방위대강에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 증원 계획도 반영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육상자위대 정원은 1976년 18만명이던 것이 전차 감소 등과 더불어 1995년 16만명, 2004년 15만5000명, 2010년 15만4000명으로 줄었다.

한편 일본은 방위 장비 국산화를 규정한 방침도 40년 만에 개정해 외국과의 공동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출도 하는 새로운 전략을 연내에 세울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