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핵 보유국 머지않아 등장” 서울안보대화 주제발표문에서 전망

머지않은 미래에 또 다른 핵 보유국가들이 잇따라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양시위(楊希雨)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제2차 서울안보대화(SDD)에 앞서 10일 배포한 ‘국제 비확산과 아·태 국가들의 역할’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인도, 파키스탄, 북한을 뒤이어 핵개발에 야망을 품은 국가들이 핵개발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관보나 차관급이 참여하는 SDD는 서울에서 11∼13일 개최된다.

양 선임연구원은 “북핵 문제와 이란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면 NPT는 붕괴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금지 품목 리스트를 세계 각국이 발부하고 채택하는 협의가 필요하고 초국가적인 감시 메커니즘과 법 집행의 강화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SDD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21개국 대표와 유엔, 나토, EU 등 3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가한다. 13일에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한·일 국방차관 회담에선 일본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과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