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2014년, 新분야 불공정 집중 감시”
입력 2013-11-10 17:5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년에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시장 같은 신 분야 시장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200일을 맞아 서울시내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조사한 네이버에 대한 인터넷 검색시장은 신 분야 중 극히 평범한 영역”이라며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자나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배타적 불공정 행위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보기술(IT)이나 소프트웨어(SW)를 기반으로 한 신 시장 분야에 대한 공정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 위원장은 반면 내년에도 직권조사는 늘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직권조사가 줄어든 건 부인할 생각이 없지만 제도 개선이 중요하냐, (직권)조사해서 (기업) 뒤통수 많이 때린 게 중요하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올해 시장을 공정화하는 데 기여한 효과는 직권조사보다 제도 개선 등이 더 컸다”며 “내년에도 직권조사는 또 (역대 공정위원장 가운데) 꼴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 “4대 그룹이 내부거래 분야를 총수일가 지분이 없는 자회사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큰 흐름”이라며 “총수일가에서 계열사를 친족 분리하는 것은 투명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