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집단적 자위권 제어 방안 없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8일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우리가 유효하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도) 목표 달성 가능성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행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여러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 요청이 없는 한 행사될 수 없다고 보고했다. 또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지역 불안정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보고했다.

대책특위는 김 차관의 보고에 대해 우리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며, 집단적 자위권을 조건부로 사실상 수용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정부 태도는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도 과거 일제의 대동아공영권과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수용하겠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이어 한·중·일 고위급회의 참석차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심의관을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한·일관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차관은 지난 7월 자신의 방일 당시 일본 측에 ‘등고망원(登高望遠·높은 곳에 올라 멀리 본다)’의 자세로 현안을 타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일본이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이에 가까운 이웃인 양국이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북한 문제 등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과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13일 서울에서 회담한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방부 차관급 회담은 201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