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공노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 수사 속도전
입력 2013-11-08 18:03 수정 2013-11-08 22:14
검찰이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전공노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공노는 검찰이 공안탄압에 나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29일 보수 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이 전공노를 고발한 지 10일 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는 불과 4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의 수사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이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밝힌 것도 4일간 이뤄진 검찰 수사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검찰이 8일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을 펼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의 한 서버관리업체 앞에는 전공노 관계자 10여명이 찾아 격렬히 항의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유린 정치검찰 규탄한다’는 문구가 새겨진 플래카드를 들며 “공안탄압 중지하고 민주주의 사수하자”는 내용의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압수수색 현장에 나온 전공노 관계자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전공노의 힘을 총동원해 현재의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물타기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김중남 위원장은 “보수 단체는 지난해 대선 과정을 고발했는데 검찰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자료를 모두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공노를 죽이기 위해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도 해당 기간의 자료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검찰과 고발된 사건만 가져가라는 전공노 측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전공노 홈페이지에 선거법 위반 소지의 글이 올라온 것이 단순 개인의 활동인지, 전공노의 조직적 개입인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전공노 조직 자체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전공노 게시판에 의심스러운 게시물이 몇 건이나 올라와 있는지 등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선거법은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만큼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했다.
박요진 김유나 박세환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