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공노 홈피 서버 압수수색… 대선 불법 선거운동 관련
입력 2013-11-08 17:58 수정 2013-11-08 19:18
새누리당이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홈페이지 서버를 검찰이 8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보수단체의 고발로 지난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오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의 한 서버관리 업체로 디지털증거분석요원 등 수사진 12명을 보내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을 벌였다.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게시물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공직선거법 대신 국가공무원법(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정도의 증거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등 보수단체는 지난달 29일 전공노가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며 김중남 위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공노가 지난해 12월 7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국민후보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투표방침] 기호 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등의 글을 올려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파악하고 이런 글이 게재되는 과정에 전공노가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전공노 측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자유게시판을 수사하는 것은 공안탄압 정국의 일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규운 전공노 사무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라며 “국가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정원에 일개 노동단체인 전공노를 엮어 물타기하려는 행태는 근본적인 방향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