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보험료 2014년 11% 오를듯

내년부터 수입차의 자동차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가 비싸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7일 보험개발원은 최근 1년간의 자동차보험차량모델별 경험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현행 체계로는 공평한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현재 21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 차량모델등급을 26등급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급요율 폭을 넓혀 상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보험료 부담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승용차별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등급이 낮은 승용차일수록 등급요율이 낮아 보험료가 비싸게 적용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고위험 할증 등급에 속한 차량에 대해 충분한 보험료 할증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외제 수입차 등 수리비가 비싼 차량의 보험료 부담이 오히려 국산차보다 적게 나타나 국산차들로 보험료 인상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다.

보험개발원과 금융당국이 현행 21등급인 차량모델등급을 26등급으로 세분화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국산 차량은 평균 보험료가 2.9% 낮아지는 반면 외제 차량은 평균 11.3%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금융당국은 변경된 체계를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이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제도가 개선되면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량모델은 보험료 인상, 낮은 차량은 등급 하향으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