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발전기본계획 확정] 남북 관계 진전땐 ‘5·24 제재’ 완화

정부는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5·24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는 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와 관련해 정부는 추진 계획으로 ‘여건 조성 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 검토’를 명시했다.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완화,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초안 심의 당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추구’였던 추진과제에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북핵 문제 해결’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정부는 이 외에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 지원,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 등도 원안대로 10대 중점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 비전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2대 목표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 준비를 각각 내놓았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