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발전기본계획 확정] 남북관계 진전 땐 ‘5·24 제재’ 완화

정부는 남북 관계가 진전될 경우 ‘5·24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는 7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제2차 기본계획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와 관련해 정부는 추진 계획으로 ‘여건 조성 시 남북 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 검토’를 명시했다.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5·24 조치 완화를 검토키로 한 것은 개성공단 등 기존 경협사업을 확대하고 국제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5·24 조치는 대북 직접 투자 및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국제화 등을 이루기 위해선 외부 신규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남북 경색 국면에서 5·24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발표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고민 끝에 5년 계획 안에 특정 조치의 유지나 해제보다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완화되고, 개성공단 국제화가 진전될 경우 2차 기본계획 연도별 실현방안에 5·24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가 명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초안 심의 당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였던 추진과제에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북핵 문제 해결’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인도적 지원의 원칙으로 밝혀온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당국 차원의 지원 여부와 품목·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인도적 지원과 정치·군사적 상황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외에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의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 비전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2대 목표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실질적 통일 준비를 각각 내놓았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