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게임중독 막아야 창조경제도 살아난다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게임 등 4대 중독의 폐해는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중독은 개인의 건강 문제와 가정불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 강도, 살인 등 범죄를 유발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 가운데 6.7%인 333만명가량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라고 하니 이들을 방임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곁에 두고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점에서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게임중독법)은 제정돼야 마땅하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직속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4대 중독 예방과 치료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달 초 “4대 중독 문제가 국민의 행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힘을 실어주면서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반길 일이다.

게임산업을 고사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서명에 나서는 게임업계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게임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인데 ‘4대 중독’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했다. 게임산업을 대변해야 하는 남 의원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게임중독의 위험성과 창조경제는 구분돼야 한다.

게임산업은 한류산업으로 국가가 육성해야 할 분야다. 하지만 게임 중독마저 방치하라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스마트폰 중독률은 2011년 8.4%에서 2012년 11.1%로 상승했다. 특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은 같은 기간 11.4%에서 18.4%로 무려 60%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경계한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지난 5월 정신질환 진단체계를 새롭게 수정하면서 앞으로 연구돼야 할 질환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을 선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게임업계는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독 예방을 위해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