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적 자위권에 목소리 내나… 국방차관 “日은 정책 변경할 때 아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일본이 정책을 변경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차관은 6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넷판에서 “주변국들은 일본이 전수방위(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의 틀을 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차관은 지난 4일 서울 국방부에서 이 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백 차관은 “역사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주변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차관의 발언은 급격한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논의를 이웃국가인 한국 입장에서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와 관련해 나온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사실상 우리 정부가 지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그간 보여 온 정부의 신중한 대응기조가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해 그간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 아래서 과거사에서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