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임박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법안이 6일 중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 다함께당이 찬성하고 공산당과 생활당이 반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은 총리와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 등이 참여하는 4자회의를 신설해 상시 운영토록 했다. NSC 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사무국으로 국가안전보장국을 설치하고 직원 60명을 편성했다. 의장 요구가 있으면 정부는 정보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법안에 포함됐다.

자민당 등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7일 중의원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자민당은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특정기밀보호법안에 대한 심의를 하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