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중국발 스모그에 손놓고 있을 건가

대기오염 이동 협약 맺어 모니터링 강화하라

중국발 검은 재앙인 최악의 스모그가 연일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렇다할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일 환경기준치인 ㎥당 100㎍을 초과한 상태에서 1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가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무려 19차례였다. 지난해에는 단 3차례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6배나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이 증가한 것은 중국 오염물질이 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진 탓이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100㎍ 이상으로 증가하는 주원인은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 때문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미세먼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중국에서는 올해 52년 만에 스모그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개선된 수도권의 맑은 공기 효과가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2007년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가 ㎥당 61㎍이었지만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 등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에는 연간 환경기준(㎥당 50㎍) 이하인 41㎍까지 내려갔다.

겨울철 난방용 석탄과 자동차 배기가스를 무차별적으로 내뿜는 중국의 스모그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막대한 위협을 가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서로 기초적인 자료조차 공유하지 못할만큼 이 문제 해법은 쉽지 않다. 한·중·일이 해마다 환경장관회의를 갖고 협력체제 구축을 논의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특히 중국 스모그에는 지름이 2.5㎛에 불과한 초미세먼지가 많이 포함돼 있어 호흡기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 지난달 29일 중국 스모그가 왔을 때 수도권 미세먼지 가운데 초미세먼지 비율이 무려 85%였다. 납이나 비소, 아연 등 중금속 농도 역시 평상시의 1.5배 수준이었다. 더 이상 인내만 하기에는 위험 수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선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어 오염물질을 공동 모니터링하는 유럽 국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협상을 통해 향후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범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라는 점에서는 일본도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양국 간 공조로 이 벽을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중국의 스모그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발생 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는 인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고도정밀산업에도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필수적이다. 중국과의 협상과는 별도로 우리의 대기오염 방지책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초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대폭 확보하고 정확한 예보를 통해 국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