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쌀 산업] ‘영농의 규모화’ 농촌 양극화 심화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정부는 영농의 규모화를 추진해 왔다. 대규모 농지와 기계화 영농으로 생산비를 낮춰야만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기업농 중심의 농정은 농가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5일 쌀 전업농 가구당 평균 경영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5.6㏊로 목표인 6.0㏊의 93%를 달성했고, 가구당 평균 2.1㏊의 영농 규모를 늘렸다고 밝혔다. 평균 농가소득은 4947만원 정도로 목표인 5300만원의 약 93%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면적 6㏊ 이상의 대규모 쌀 농가는 1만5305가구로 전체 쌀 농가의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경작하는 농지 면적은 전체의 16.9%에 이른다.

그러나 통계청 농가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논벼 농가의 연간 소득은 1960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2003년 2186만8000원에 비해 200만원 이상 줄어든 것이다. 농업의 규모화가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6㏊ 규모의 쌀 전업농 7만 가구를 육성해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를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1995년부터 쌀 전업농을 선정해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했다. 하지만 여전히 쌀 농가의 3분의 2 이상인 52만566가구가 농지 면적 1㏊ 미만의 영세농이다. 이들이 경작하는 농지면적은 전체의 28%에 이른다.

이처럼 양극화가 심해지자 정부는 지난달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영세농과 고령농을 배려한 지속가능한 소통과 배려의 농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