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13년 들어 5차례 미사일 엔진시험”

북한이 올해도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5차례 엔진시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월부터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3차 핵실험이 있었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도 두 차례 핵실험이 있었던 갱도가 아닌 제3의 갱도에서 주변 정리작업이 진행되는 등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5일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정보본부가 이 같은 북한군 움직임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비대칭전력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감에서 조보근 정보본부장은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북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전방 100㎞ 이내에 병력의 70%, 화력의 80%, 전차 2000대를 배치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변했다.

남북한 전력비교를 놓고 민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이 ‘우리 군이 진다고 보고했다’고 말해 국방부가 정정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가 (미군 없이) 단독으로 싸우면 우리 군이 열세라고 해 북한보다 국방비를 44배나 쓰면서 그렇게 말해도 되느냐”고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전투력 숫자 면에서는 북한이 우세하나 유·무형 전투력과 국가 잠재역량을 고려하면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바로잡았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을 놓고도 거센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개입을 하기 위해 정보본부 산하에서 국방부 직속부대로 옮긴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조 본부장은 “군이 했다면 60만명을 동원해 엄청나게 하지 이처럼 엉성하게 하겠느냐”고 반발해 여야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조 본부장이 사과를 했지만 국회를 무시하는 듯한 군의 발언은 유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윤 의원은 “김 장관이 전날 군이 대국민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 발언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김 장관은 “사과할 수 없다”며 “대국민심리전은 북한의 잘못된 선전·선동에 국민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윤 의원은 “정치 개입한 군인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고 군이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냐”며 “국민을 상대로 전투를 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사과할 수 없다”고 맞섰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