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 지방도시 16곳 ‘중추도시권’ 본격 육성

정부가 2015년부터 5대 광역시를 포함해 인구 50만명 이상 16개 지방도시를 묶어 개발하는 중추도시 생활권(중추도시권)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중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중추도시권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 연담(인접)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접근성, 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곳이다. 현재 지방 한 개 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이거나 2개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곳은 전국적으로 16곳에 이른다. 인구 기준에 미달해도 도청소재지가 위치한 지역 4곳까지 더하면 20곳이다.

국토부는 인구와 지역 의견 등을 감안할 때 중추도시권으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를 비롯해 강원도 춘천시, 강원 원주·충북 충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군산·익산시, 전남의 여수·순천시, 목포시·무안군, 경북 구미·김천시, 경남 창원·김해시, 제주·서귀포시 등 15곳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유형은 ‘대도시 중심형’과 ‘네트워크 도시형’으로 나뉘는데 대도시 중심형은 부산·대전권 등 광역시 중심의 도시권이다. 네트워크 도시형은 순천·여수·광양처럼 1개 또는 2개 도시의 인구 규모와 도청소재지 등 중추 기능을 공유한 지자체의 생활권을 묶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도시재정비촉진, 노후산단 재정비, 도시첨단산단 조성, 광역도로 건설 등 소관 19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해 중추도시권을 육성하게 된다. 새로운 개발방식 도입보다 정부가 내년부터 중점 추진할 개별 사업을 중추도시권에 우선 배정해 사업 효과를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광역도로나 철도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중추도시권에 우선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별 발전계획안을 제출받아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년은 정부예산안 2조7000억원 중 10∼20%를 중추도시권 육성에 지원키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