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원세훈 전 원장 인사 독선적”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대선개입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했다. 또 북한의 최근 사이버전 실상을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대공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반박하기 위해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 원장, “원세훈의 인사권 독점으로 사조직화”=여야 정보위원회 간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남 원장은 원 전 원장을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그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원인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정원법 문제보다 원장 개인의 의지 문제다. 정치개입에 아무 관심 없고 그럴 생각 없다”며 “(전) 국정원장 인사권이 너무 독선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잘못된 것은 인사 규정이 사문화된 것”이라며 “전 원장의 인사권 독점으로 (국정원이) 사조직화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재판 중인 원 전 원장을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국정원 내부 인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남 원장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감이 끝난 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외부 전문가 조언 등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의 정치 댓글에 대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이버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벌어진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남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자 자신이 진술 거부를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진술 거부를 지시한 적이 없다. 석방 요구도 국정원법에 의해 했다”고 답변했다.

국감에서는 또 국정원이 댓글 외부 조력자 이모씨에게 매월 280만원씩 11개월을 지급한 점, 댓글 사건 당사자인 여직원 김모씨와 이종명 전 3차장에 대해 국정원이 모금운동을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김정은 “사이버전은 만능의 보검”=남 원장은 북한이 최근 사이버전에 주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에 따르면 남 원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사이버전을 인민군의 3대 전쟁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인민군대의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조 의원은 전했다.

북한은 또 정찰총국 소속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국방위와 노동당 산하에 1700여명으로 구성된 7개 해킹 조직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동당 산하 225국과 국가안전보위부 등은 중국 일본 등에 간첩망을 두고 본부에서 직접 선전 글을 작성해 확산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또 남한의 화학물질 취급소와 취·정수장 위치정보, 발전소의 좌표 정보와 변전소 목록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의 지하철, 터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원전과 화력발전소, 원유 저장소 등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다고 여야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