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취득세 영구인하, 8월 28일 소급 합의… 주택시장 불확실성 해소

정부와 여당은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합의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후 “정부 발표를 신뢰한 국민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여 주택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취득세 영구인하 적용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주택 거래는 대기수요를 중심으로 일부 살아날 전망이다. 정부는 8·28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구분 없이 6억원 이하 주택과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을 각각 1% 포인트씩 인하키로 했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를 유지한다.

그동안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놓고 부처 간, 당정 간 줄다리기를 거듭하면서 주택 매매를 망설이는 수요가 쌓여 왔다. 실제 8·28대책 발표 이후 상승하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최근 주춤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직전주보다 0.01% 하락해 2주 연속 떨어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단 이번 조치로 매매 수요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영구인하를 기다리던 수요가 있었고, 앞서 발표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혜택과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 등이 더해져 연말까지 거래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올해 안에 구입을 원했던 실수요자들이라면 구입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 취득세 영구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고. 취득세가 한시적인 인하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인하돼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박 위원은 “취득세 인하가 처음에는 당근이 되고 수요도 유발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혜택 자체를 당연시하게 된다”며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혜택과 양도세 면제 혜택이 계속되는 2∼3개월 정도만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적용 시점 확정 역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보다 기존 구입자들을 보호하는 성격이 강해 시장이 더 활성화되려면 추가적인 제도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취득세 영구인하는 실수요자를 위한 것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유연화 등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