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서 개혁방안 마련” 시진핑 언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9일 개막하는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3중전회)에서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방안에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역할을 강조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정치개혁안이 포함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신문망은 시 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적 두뇌집단인 ‘21세기 이사회’에 참가한 외국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3중전회에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2일 전했다.

시 주석은 또 “개혁개방은 영원히 끝이 없으며 완성되는 시기가 없다”면서 “중국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머물러 있어 발전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 임무”라고 덧붙였다. ‘21세기 이사회’는 1∼3일 베이징에서 ‘중국 독해’를 주제로 10년간 중국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앞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1일 ‘21세기 이사회’ 개막연설에서 재정과 금융, 기업 등 전 부문에서 개혁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중국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3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10년 체제의 개혁 청사진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지도부는 그동안 1∼2중전회를 통해 지도부 선출 등 인사를 확정한 뒤 3중전회에서 자신들이 추구할 정책을 제시했다.

덩샤오핑(鄧小平) 시절인 11기 3중전회(1978년)에선 개혁·개방 노선이 채택됐으며 장쩌민(江澤民)의 14기 3중전회(1993년)에서 시장경제체제 확립 등이 제시됐다. 후진타오(胡錦濤) 시절인 16기 3중전회(2003년)에선 사유재산권 인정과 인권 보장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이번 3중전회는 특히 금융과 외환, 기업 창업 및 운영, 소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의 개혁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당제 도입과 같은 서구식 민주주의의 도입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