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법행위 예산 전액삭감”

민주당은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부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불법 행위를 위해 악용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이 이념·국민개조·세뇌교육이었다”며 “이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게 단돈 천원, 만원이라도 더 돌아가도록 예산심사와 연계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선 예산 통제 강화 차원에서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쪽지예산’과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 운영기조로 권력기관 개혁, 부자감세 철회, 박근혜 대통령의 폐기공약 복원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괴, 대선공약 파기 등 3파(破) 정권에 맞서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혁신 4대 방안으로는 상시국감 도입,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상임위화, 내란음모 및 직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될 경우 판결 전까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 지원 중지 법안 추진,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의 개혁 등을 제시했다. 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