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김정은과 회담’ 첫 언급… 남북관계 새로운 돌파구 모색?

佛 신문 인터뷰 발언 배경·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자 그 배경을 놓고 국내 정치권과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금까지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큰 실익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던 화법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고, 미국도 이에 호응하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 조짐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새 정부는 북한발(發) 안보위기가 지배했던 올 상반기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을 수없이 제시하면서도 당장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먼저 북한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스탠스를 유지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8개월 동안 “북한이 비핵화 등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만 던져 왔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정권이 대남 화해 모드로 전환하고 미·중을 중심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포기 설득’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자 우리 정부는 뭔가 기존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대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한 대목도 북한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화의 ‘결과물’로 보겠다는 판단 전환으로 읽힌다.

가시적인 남북관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지탱해온 외교·안보 분야도 비판 여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일방 폐쇄를 원칙 고수를 통해 해결하긴 했지만 발전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고, 양측 간 합의됐던 고위 당국자 간 회담이나 이산가족 상봉 역시 성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집권여당에서조차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새누당 심윤조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비교하며 “실제 한 것이 뭐냐는 측면에선 뚜렷하게 다른 게 없다. 이젠 실제적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일시적인 이벤트성 회담이 아니라 북한의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기 중 김 제1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먼저 양측 당국 간 대화국면이 조성돼야 하며, 서로의 합의를 다시는 파기하지 않겠다는 상호존중 원칙이 확인돼야 한다는 의미다.

파리=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