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연금 소신’ 도마에… 안철수 의원도 재검토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 기초연금안의 핵심 내용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이 연계 방안에 반대 입장이었다는 의혹(국민일보 10월 31일자 1면 참조)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연계 방식의 기초연금안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탈퇴한다는 논리로 공세를 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정부의 기초연금안 때문에 국민연금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통계를 증거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 발표 이후인 10월 한 달간 탈퇴자는 3217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탈퇴자 1081명의 3배에 육박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재정절감 효과도 크지 않은데 굳이 논란을 만들지 말고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논란에 가세했다. 정치권 데뷔 후 첫 국감을 치른 안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에도 복지위에 남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자의 ‘기초연금 소신’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문 후보자가 ‘국민연금 연계안이 소신이다’고 한 것과 달리 2년 전 보고서에서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내실화를 저해한다며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국민연금 가입자 탈퇴 우려에 대해 “(야당이 주장하는) ‘100만명 탈출’은 지금도 안 나타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차관은 국감 초반 논란이 됐던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유동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