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뜩잖은 정부 기초연금안 국민연금공단 직원 92%가 반대

국민연금공단 직원 상당수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공단 직원 내부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체 직원 4996명 가운데 1359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91.9%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또 97.1%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신뢰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라는 응답도 96.4%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안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를 지적한 응답이 79.4%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균등부분 수령액과의 중복지급 제한’이 13.9%, ‘기준연금액과 부가연금액의 시행령 위임’이 0.7%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단 직원들이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이 공적연금제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의미를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광 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 직원의 27% 정도가 답변한 것이어서 대표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