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규모 해양수산사업 헛돈 썼다
입력 2013-10-31 18:44
제주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양수산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현우범 의원은 제주도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선 외해수중가두리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규모 바다목장사업 인공어초 설치에 300억원, 종묘 방류에 36억원,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에 5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현 의원은 “39억원이 투입된 표선 외해수중가두리 사업은 총 7개 시설 중 1개는 유실, 5개는 파손된 것으로 나타나 1개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가두리는 당초 시험어업 경제성 분석결과 순 수익률이 1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2009∼2012년까지 4년 동안 마이너스 경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의원은 이어 “결국 외해수중가두리 시범사업은 실패작으로 향후 사후처리 방안 마련과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대길 의원은 “바다목장 사업은 수백억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으로 대부분 올해 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다목장 사업해역에 수산자원관리수면(인공어초 시설 지역의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지정하는 수면)을 5년간 지정해 어획자원 관리를 해야 하나 제주도와 행정시 모두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밝혔다.
제주시 우도의 해삼섬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구성지 의원은 “태풍과 빠른 유속이 흐르는 우도에 30억원을 투입해 해삼섬을 조성할 예정이지만 재해 및 악조건의 해양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사업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제주환경에 적합한 모델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