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경영 실적 포털에 공개한다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경영 실적과 인건비 지급현황, 단체 협약, 직원진료비 감면 실태 등 운영 정보가 대국민 포털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 지방의료원장 임용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의 평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안’을 마련해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에서 확정했다. 낮은 의료수익 대비 높은 관리 비용으로 만성 적자와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 등 지역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안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료원장 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복지부가 평가해 원장 보수, 인사에 반영토록 했다. 또 지방의료원에서 양질의 적정 진료를 제공하도록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해 임의적 운영 및 의료원 간 편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재정에 영향을 주는 조직, 보수 등 규정 개정 시에는 지자체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미충족 의료 분야(다문화가족진료센터, 장애인재활센터, 모자진료센터 등)로 특화하거나 응급, 격리병상, 분만 등 필수 의료시설 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때 지방의료원에 우선 적용해 서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를 지방의료원으로 파견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