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국감… 윤병세 “용인 여부 문제 아니고 안보·국익에 미칠 영향 따져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31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 동의 없이 행사될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용인이다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의 질의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과거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에 의해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버린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공식화된 이후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응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어 “우리는 큰 차원에서 접근한다”며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는 일본의 방위력과 안보역할 증대가 우리 안보와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등 이런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각국 정상들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선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다양한 레벨에서 미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한 미국의 도청 의혹에는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분명하고 확실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의 도청 의혹,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우리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 미국의 도·감청 문제에 대해 우리 대통령이 자존심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도 제1야당 대표로서 도청당하는 것 아닌지 미국 정부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