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내는 김무성 “계획은 그만 세우고 시장에 먹힐 실천을…”
입력 2013-10-30 18:10 수정 2013-10-30 22:34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정부 경제팀을 향해 “답답하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금융·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터져 나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당내 비판 기류에 동조했다.
5선인 김 의원은 30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가경영의 제1순위는 경제성장이다. 성장 없이는 복지도, 국방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경제활성화를 강조했다. 또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정치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정치 리스크에는 정치인 리스크도 크다”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경제회복의 관건이 ‘닫힌 성장 판’을 여는 데 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비판의 초점은 정부 쪽으로 잡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102개 경제관련 법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하지만 시장회복을 위한 각종 계획에 대한 정부의 실천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경제팀의 추진력 부재를 지적했다. “계획은 그만 세우고 시장에 먹힐 실천을 하라”는 쓴소리도 덧붙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김 의원은 “총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였고, 장관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는데 최근 경제를 걱정하는 총리의 담화발표와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보고 다행스러웠다”면서도 “담화 발표와 회의 발언에 그치지 말고 정치권에 찾아와서 호소하고 설득해서 결국 일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에도 기업 투자와 경제활성화 입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을 했다.
경제팀의 주요 실책으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거론하면서 “(경제팀이) 선제적으로 조율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무산 위기에 놓인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계획 없이 국채발행 등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무능한 경제 리더십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 백지화,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의 배경으로 국회를 거론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경제팀의 책임이라는 시각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