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委 출범… 23기 원전 배출연료 처리 방안 논의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쓰이고 배출되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을 논의할 민간위원회가 구성됐다. 국가적 갈등 사안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여서 일을 시작하는 첫 단계부터 국민 의견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위원 13명을 선임하고 출범식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졌다. 산업부는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원장으로는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호선됐다. 위원은 정진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후센터 소장 등 인문사회·기술공학 분야 전문가 6명, 백태환 경주시의회 의원 등 원전지역 주민대표 5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이다.

위원회는 현재 전국 23기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게 된다. 임시저장시설은 고리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른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식으로는 재처리, 지하 영구처분, 지상 중간저장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플루토늄 등을 빼내 재처리하는 방식은 핵무기 제조와 연결돼 한·미원자력협정 위반이다. 지하 영구처분은 땅속 500m 지점에 10만년 이상 보관하는 것인데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결국 두꺼운 콘크리트·금속 재질의 건물을 짓고 그 안에 50년 이상 저장하는 지상저장 방식이 유력한 대안이다. 원전을 운영하는 31개국 중 미국, 프랑스, 일본 등 22개국(71%)은 중간저장시설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부지를 어디에 건립하느냐는 것이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중간저장시설 도입을 환영할 리 없다. 정부가 2004년부터 9년이나 준비해 공론화위원회를 꾸린 이유도 1990년 안면도, 2003년 전북 부안에서 주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경험 때문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부지 선정 절차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이 부지 선정 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내년 말까지 권고안으로 정부에 제출된다.

일각에선 제각각 색깔이 다른 위원으로 구성돼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애초 위원은 15명이 선임됐으나 명단이 발표되자 시민단체 추천위원인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택했다. 이들은 “2005년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홍 위원장과 환경부 차관 출신인 정 소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를 지낸 송하중 경희대 교수 등이 정부와 원자력 업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ey Word-사용후핵연료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핵연료 물질이다. 애초 원료였던 우라늄 외에 제논, 세슘, 플루토늄, 스트론튬 등 맹독성 방사물질이 새로 생겨 인체에 노출되면 치명적이다. 재처리 과정을 거쳐 플루토늄을 빼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원전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등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사용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