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중전회 11월 9일 개최… “전면적 개혁” 시동

‘시리(習李) 체제’의 집권 청사진을 제시할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다음달 9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신화통신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9일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중요 의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치국 회의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에 대한 보고를 채택했다.

중화권 매체들은 18기 3중전회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체제의 개혁·개방 노선도가 제시될 것이라고 이날 전했다. 홍콩 매체들은 이와 관련해 18기 3중전회가 ‘황금시대’를 열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3중전회 개최를 불과 열흘 앞두고 마침내 일정을 확정한 것은 그동안 정치적 상황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개혁을 둘러싼 좌우파 간 갈등이 간단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한 재판도 정치 일정을 잡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과거 3중전회는 약 1개월 전에 일정이 발표됐었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시리 체제의 경제, 사회 분야에 대한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기대할 만한 내용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은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383보고서’를 통해 토지소유권 개혁, 금융 자유화 확대, 국유기업 개혁 등 총 8개 부문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383개혁안은 정부와 시장, 기업 등이 삼위일체가 돼 8대 부문을 개혁하며 세 가지 연관성 있는 개혁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서 정치개혁과 사법독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서방 언론들은 이에 대해 정치개혁 없는 개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는 3중전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에서 정치개혁, 국유기업개혁, 토지개혁, 금융개혁 등 굵직한 과제들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교환된 결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나 금융개혁 부분에서는 혁신적인 구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토지개혁과 관련해서는 농민에게 일정 부분 토지소유권을 보장하고 토지, 택지, 임야, 가옥 등의 처분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유기업과 석유천연가스업종에 대한 개혁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부패 운동도 꾸준히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위해 ‘부패 예방을 위한 2013∼2017년 계획’을 최근 정치국 회의에서 채택했다. 대만 왕보는 부패 척결이 앞으로 5년 동안 이뤄질 가장 선명한 개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