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2013년내 어려울 듯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폭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던 미국 전문직 비자 쿼터가 결국 연내에는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에 맞춰 미국 내 기업 입사를 준비하던 국내 전문인력들의 취업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우리 국민에게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확대를 하도록 정부가 노력 중이지만 미국 의회 내부 논의가 진전이 없어 사실상 올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 의회 회기가 12월 초에 끝나는 만큼 올해는 관련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 문제는 미국의 통합이민법 개정안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내년 통과도 장담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5월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1만5000개를 새로 부여키로 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은 물론 미국 의회 연설, 올해 방한한 미 상·하원 의원들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이들에게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현재 미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발급하는 전문직 취업비자는 연간 3000∼3500개 정도로, 비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미국 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전문직 비자 쿼터 대폭 확대를 추진해 왔다.

미 상원은 지난 6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전문직 비자를 연 5000개씩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통합이민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하원에 한국민을 위한 전문직 비자를 연 1만5000개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대로 심의도 받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한편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미국 어학연수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웨스트(WEST) 프로그램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5개월+인턴 12개월+관광 1개월’ 등 총 18개월의 체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당초 유효기간이 5년으로, 10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2018년까지 이어지게 됐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