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 수수료 30원 이상 낮출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직접 밴(VAN)사와 수수료를 결정하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밴 수수료를 건당 30원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밴 업계의 반발이 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여신금융협회 주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밴사는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 카드 승인, 전표 매입, 가맹점 모집·관리 등을 담당하는 업체로 현재는 신용카드사가 밴사와 함께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개선안 핵심은 밴사가 신용카드사가 아닌 가맹점과 직접 수수료를 결정해 리베이트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다. 현재는 건당 밴 수수료 113원을 가맹점이 내면 30원을 ‘가맹점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주고 있는데 이를 아예 없애 83원만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적인 리베이트 근절, 밴사 간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기술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수수료가 인하되면 ‘30원+α’만큼 가맹점 수수료도 인하될 수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수수료는 가맹점이 부담하는데 가격결정은 카드사가 하는 구조에서는 결제 건수가 많은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원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사무국장은 “밴 업무 중 상당수가 신용카드사의 업무 대행인데 수수료 협상을 가맹점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220만개 가맹점과 각각 협상을 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