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민 3분의 2가 사는 ‘임대주택’ 소개… KBS1 ‘시사기획 창’

시사기획 창(KBS1·29일 밤 10시)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전월세 대책 이후에도 전셋값은 폭등했다. 문제의 원인은 부동산 시장이 변했기 때문.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50대가 부동산 자산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이를 사들일 젊은 층이 없다. 지난해 40∼50대의 소득은 7%, 20∼30대의 소득은 1%가 늘었지만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 간극을 반영하지 못했다. ‘덫에 걸린 부동산’편에서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독일의 임대주택을 소개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집값 폭락을 경험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독일의 주택가격은 안정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독일의 임대주택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의 활력, 자산 가격을 지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독일 국민의 3분의 2가 임대주택에서 사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전체 주거형태의 약 5%를 차지한다. 취재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여 차례 바뀐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