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관 보전 전선지중화 사업, 국가지원 난항으로 무산 위기

[쿠키 사회] 세계자연유산 등 제주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제주 경관보전(송·배전선로 지중화) 특별 프로젝트’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15∼201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7944억3900만원을 투입, 도내 송·배전선로 7636㎞ 가운데 533.65㎞를 지중화 하는 송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중화 사업은 경관이 빼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별 추진된다. 1단계는 동부오름군락(송전)과 생물권보전지역·세계지질공원·세계자연유산 지역(배전) 78.08㎞ 구간이다. 2단계는 서부오름군락(송전)과 주요관광지·국가지정문화재(배전) 78.75㎞, 3단계는 한라산 중산간 남측 A구간(송전)과 산록도로·번영로(배전) 97.02㎞, 4단계는 한라산 중산간 남측 B구간과 평화로·동부오름군락(배전) 102㎞, 5단계는 일주도로 177.8㎞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러한 내용의 ‘경관보전 프로젝트 국책화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경관보전지역에 송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없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도 신규 투자를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여서 송·배전선로 지중화 국책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2월 경관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5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사업계획을 축소해 국책화 사업으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